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경매가 끝났는데 손에 쥔 돈이 보증금의 몇 분의 일도 안 돼 막막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됐거든요. 다만 이름만 보고 보증금 3분의 1을 따로 더 준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오늘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과 계산법, 빠지는 경우, 신청 방법을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 30초 요약
    ·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만 현금으로 지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선지급 가능
    · 신청: LH 청약플러스(온라인 11/10~), LH 지역본부(현장 11/13~)
    · 외국인, 보증금 5억 원 초과, 피해주택 직접 매수자 등은 제외

    이 글을 정리하면서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와 보도 내용을 여러 번 대조해 봤는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3분의 1을 추가로 받느냐였어요. 실제로는 이미 회수한 돈과 합쳐서 3분의 1이 되도록 모자란 만큼만 채워 주는 구조더라고요.

    최소보장제, 무엇이 바뀌었나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했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 최소지원금: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핵심 요약 카드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전 계산부터 해 보세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피해회복금은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계산은 간단해요.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받은 피해회복금

    예시 보증금 피해회복금 보증금의 1/3 최소지원금
    A씨 1억 5천만 원 3천만 원(배당 2천 + 경매차익 1천) 5천만 원 2천만 원
    B씨 9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0원(이미 1/3 회복)
    C씨 1억 2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A씨 예시는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설명 때 든 사례와 같은 구조예요. 이미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0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포함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선지급)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단, 2026년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다면 예외)

    배당요구를 안 했더라도 시행일 전에 경매가 시작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몰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최소지원금 계산법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과 기간

    1. 온라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1월 10일부터 사전 신청
    2. 현장: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
    3. 시기: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종료 후(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신청
    4. 결과: 지급 여부를 통지받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신청 기간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예요.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등 세부 절차는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피해자의 선지급, 어떻게 정산되나

    신탁사기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 즉 신탁된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생긴 피해라 그동안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이번 제도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고, 처분이 끝난 뒤 실제 회수액과 비교해 정산하게 됐어요. 정산 뒤 보증금을 더 돌려받았거나 그 집을 직접 사게 되면 신고·반납 의무가 생기니 기록을 잘 남겨 두세요.

    지급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급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

    법령상 지급 여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급과 정산 업무는 LH가 맡아요.

    ⚠️ 받은 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따져 보세요.
    • ⚠️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더 돌려받으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해요.
    • ⚠️ 신고하지 않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 지원금과 받을 권리는 양도·담보 제공·압류가 금지돼요.

    자료를 찾다 보니 공공임대 지원과 최소지원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았어요. 법 조항을 확인해 보니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라, 신청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래요.

    준비 체크리스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확인
    • ☑️ 경·공매 배당표 등 회수 금액 자료 정리
    • ☑️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비교해 유리한 쪽 결정
    • ☑️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서류 목록 확인
    • ☑️ 결정일·경매 종료일 기준 신청 기한 계산

    신청 전 확인 —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더 받는 건가요
    A. 아니에요. 이미 돌려받은 돈과 합쳐 3분의 1이 되도록 모자란 금액만 지원해요. 이미 3분의 1 이상 회복했다면 지원금은 없어요.

     

    Q.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에요. 경·공매 종료 후 1년 또는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기한을 확인하세요.

     

    Q.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2026년 11월 13일 전에 최초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다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신청과 서류는 LH 청약플러스와 LH 지역본부, 개별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정리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의 핵심은 회수한 돈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칠 때 차액만 지원, 공공임대 지원과는 중복 불가예요. 기한 안에 LH 청약플러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반응형